대한민국 10대, 과연 더 많은 투표권 가질 자격 있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현행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직자선거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밝혔다. 이것은 민주당이 지난 3월부터 당론으로 지정하고 추진해 온 공직자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전병헌 의원은 "되도록이면 이번 6월의 지방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18세 청소년부터 교육감 및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원론적으로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의 이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보다 많은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의 확대는 가능한 한 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 연령의 확대 이전에 지금 이 결정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한 결과였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봄 직 하다.

선거연령의 확대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

개정안대로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치자. 10대 연령층의 유권자 가운데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선거에 대한 수요가 많고, 투표참여에 대한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레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선거연령 확대는 대상연령자들이 원하는 바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작정 선거 연령만을 확대하여 놓고 정작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투표율 저하로 인한 국민의 정치 무관심 증대에만 기여할 뿐 실제 10대의 정치의사 반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기성세대가 짐작하고 있는만큼 현재 우리나라 10대의 정치의사결정능력이 유효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명민하고 영리한 우리의 10대들은 그 생각도 참신하고 독특하다. 이들의 창의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10대들은 바람직한 사회와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실제적으로 고민할만한 기본 바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입시현장에서 10대들을 수년간 지켜봐 온 내 견해이다.

이것은 10대들의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입시제도이고, 그 입시제도에 10대들은 아무 저항없이 끌려다니기만 했다. 제대로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편의주의가 교육현장에 만연하게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바람직한 기본 바탕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우리의 10대에게 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자격을 준다는 것은 갓난 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갓난아이의 손에 칼부터 쥐어주는 무모함은 피해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거연령의 확대는 가능한 최대로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거연령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아무런 근거없이 그저 10대들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외쳐대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세력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거연령을 확대하여 10대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심어줄만한 제대로 된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시에서의 승리를 성공으로 간주하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이러한 시각을 갖춘 건전한 젊은이를 양산해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만큼 전략적이어야 한다.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신중한 자세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