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가 올라왔다 삭제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3대 세습 이후 북한의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체제 비방이 있다고는 들었으나, 그것은 매우 음성적이라고 들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체제비방을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꽤 놀라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공식 홈페이지에 이어 트위터에 체제비방 언급

방금 전,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멘션이 4개가 연이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홈페이지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글을 쓸 수 있어, 체제비방의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알기 어렵지만, 트위터의 경우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한 언급내용은 그 주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 트위터의 체제 비방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지금 북한에는 무슨 일이? - 내부 동요인가, 외부 해킹인가

이번 북한 트위터의 체제비방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것은 일단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북한 체제에 그만큼 위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주체사상으로 강하게 무장된 북한이라 하더라도, 3대 세습까지 용인할 인내력은 없었던 모양이다. 최근 갑작스런 북한의 대화제의와 맞물려 북한의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다는 인상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트위터의 체제비방은 북한 체제붕괴의 위험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증폭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외부의 해킹 가능성이다. 트위터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이다. 또한 북한은 트위터를 통한 언급에 늘 관련 URL을 같이 명시(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접속할 수 없다)하여 놓았던데 비해, 이번 체제 비방 멘션은 관련 URL이 없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앞서 언급한대로 트위터가 1인 미디어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는 예사롭지 않다. 내부에서 목숨을 걸고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 해커들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하겠다.

내부 공격 가능성보다는 외부 해킹 가능성 높아

김일성 사후,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체제가 3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바탕으로 그 체제를 존속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상황이 위기에 몰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을 만만히 여길만한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북한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관심있는 관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른바 'KBS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여 자신이 방송출연을 저지당하고 있다는이야기를 들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여부를 알려달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후, 이것이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말 말이 많다.

KBS는 즉각 이에 대해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김미화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뒤 이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진중권, 유창선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함으로써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현 정권은 집권하면서부터 줄곧 '좌파척결'을 70년대 '멸공통일'처럼 입에 달고 산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두 지난 과거 10년동안 좌파정권이 집권했기 때문이며, 이 좌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근본을 잃고 헤메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새 진보와 개혁은 좌파와 동일한 의미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일이나 희망을 찾는 일조차도 이념의 잣대로 재단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인들의 방송출연도 그러한 맥락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좋다. 그렇게 이념의 잣대를 대고 싶다면, 대보자. 과거 10년의 정권이 좌파인지, 아니면 현 정권이 좌파인지. 난 가끔 좌파척결을 주장하는 현 정권이 우리가 정말 척결해야 할 좌파라는 생각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느끼는데 말이다.

과거 10년정권 VS. 현 정권, 과연 누가 좌파인가

현 정권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자신의 치적을 가시화 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서울광장 조성이 그 결과물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변형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 역시 광화문 광장 조성 등으로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시프트'라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아파트'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앞서 이야기 한대로 재임 중 직무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시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여야 한다. 내 생각에 이것은 물질을 제1차적·근본적인 실재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유물론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눈에 현 정권이 좌파로 보이는 까닭은 마르크스 주의를 파생시킨 유물론에 너무나 철저하게 근거한 그들의 사고와 행동 때문이다.

이번 'KBS 블랙리스트' 건도 마찬가지이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또 지속하여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김미화씨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KBS는 성문화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간단해서 좋기도 하다. 눈에 보이는 문건이 존재하지 않으니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물론 아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내 지식의 박약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설명을 좀 해 보시라.

이런데도 현 정권은 마치 자신들이 진정한 우파인양, 과거 정권을 비롯하여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견해나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좌파로 몰아세우는데 여념이 없다.

철저하게 유물론에 근거한 현 정권의 사고와 행동, 그들은 과연 우파인가

캐캐묵은 이념논쟁 따위는 하지 않겠다. 이념논쟁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 승부가 이미 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념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그 이념논쟁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적잖이 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치나 국민의 의식수준의 현 주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민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 현 정권이 아직도 이념의 프레임에 얽매여 있는 이유는 민족과 국민을 위하는 일보다 집권자 개인과 기득권 층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속이 곪아터지든 말든 겉보기에 그럴 듯 해보이는 일에만 여념이 없으면서 똑같은 모양새로 국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북한을 욕할 자격이 그들에게 과연 있는 것일까.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을 분별한 옛 조상들의 구분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기업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이익에만 골몰해왔던 한심한 장사치에게 나랏일을 맡긴 우리 국민의 업보라 여기기엔 너무나도 가혹하고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유물론에 쩔어있는 현 정권에게.
당신들은 정말 우파인지 아니면, 우파인 척 하는 보다 악랄한 좌파인지?

아쉬움 속에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결과를 놓고 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참패하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엄청난 약진을 하면서 2004년 총선이후 최대의 선거결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결과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개표 중반부터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던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한 것이다. 0.7% 포인트의 너무나도 근소한 패배. 오세훈 후보도 시인했듯이 이것은 오세훈 후보가 '사실상 진' 게임이다.
오세훈 후보가 '사실상 졌다'고 시인했으면, 한명숙 후보는 '사실상 이긴' 상황인데 나는 한명숙 후보는 사실상 이겼더라도, 한명숙 후보와 함께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오세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진'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개표상황 내내 그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움은 한명숙 후보의 선전을 희석하고 말았다.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을까?

한명숙 후보의 선전을 희석시킨 한명숙 후보캠프

TV와  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한명숙 후보 홈페이지를 번갈아 살피면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나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한명숙 후보 홈페이지의 자체 TV생중계에서 밝힌 선관위 공식집계와는 달랐던 그들만의 개표현황이었다.
 
그들만의 집계현황은 개표율은 선관위의 공식집계보다 약 3%정도 앞선 것이었고, 2위와의 표차도 선관위의 공식집계보다 무려 25,000표 가량 더 차이가 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의 전체 유권자 약 827만명 가운데 투표자 수가 약 440만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3%라면 대략 13000표. 그 3%가 모두 한명숙 후보의 표라 해도 이것은 수치가 안 맞는 것이었지만, 방송을 담당하는 VJ들은 개표현장에 파견된 요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그 말은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이해찬 전 총리 역시 선거캠프에서,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두 차례씩이나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이 추세라면 아침무렵에는 약 15만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될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라면,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선거라면 이골이 날 정도로 겪었을 사람 아니던가. 그가 내 놓은 분석은 그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수치상 앞뒤가 안 맞는 계산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지지자들은 서울 광장에 모여 15%남짓 개표된 결과만으로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한명숙 후보는 짐짓 신중하고자 했으나, 캠프에 있던 다른 지지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었고, 성급했다.

나는 당시 한명숙 후보 캠프에서 내놓았던 그들만의 개표현황이 억지로 조작된 사실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개표 내내 한명숙 후보가 8천표 이상 앞선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만의 개표현황이 상당히 왜곡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던 왜곡된 그들만의 개표결과

과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목적과 이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실패한 정부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차가운 이성을 외면한 채 너무나도 뜨거운 가슴만으로 그들의 목적과 이념을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수구세력의 눈에 과거 냉전시대에 죽창을 들고 덤비던 '좌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억울하되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현재 민주세력의 상대는 매우 영리하고 교활하다. 잔꾀에 능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일은 한두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 속에 전략적이고 치밀해야 한다. 그들이 억지를 부리더라도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한 승부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왜곡된 결과물을 마치 사실인양 공개하는 것은 MB정권의 독재만큼이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표결과의 왜곡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그 이유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이번 선거가 감정적으로 그럴만한 게임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런 사소한(?)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아웅다웅하는 모양새가 그리 좋아보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자. 그 모습이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릇된 행동은 민주세력을 시샘하는 많은 적들에게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냉정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현행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직자선거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밝혔다. 이것은 민주당이 지난 3월부터 당론으로 지정하고 추진해 온 공직자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전병헌 의원은 "되도록이면 이번 6월의 지방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18세 청소년부터 교육감 및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원론적으로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의 이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보다 많은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의 확대는 가능한 한 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 연령의 확대 이전에 지금 이 결정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한 결과였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봄 직 하다.

선거연령의 확대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

개정안대로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치자. 10대 연령층의 유권자 가운데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선거에 대한 수요가 많고, 투표참여에 대한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레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선거연령 확대는 대상연령자들이 원하는 바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작정 선거 연령만을 확대하여 놓고 정작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투표율 저하로 인한 국민의 정치 무관심 증대에만 기여할 뿐 실제 10대의 정치의사 반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기성세대가 짐작하고 있는만큼 현재 우리나라 10대의 정치의사결정능력이 유효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명민하고 영리한 우리의 10대들은 그 생각도 참신하고 독특하다. 이들의 창의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10대들은 바람직한 사회와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실제적으로 고민할만한 기본 바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입시현장에서 10대들을 수년간 지켜봐 온 내 견해이다.

이것은 10대들의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입시제도이고, 그 입시제도에 10대들은 아무 저항없이 끌려다니기만 했다. 제대로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편의주의가 교육현장에 만연하게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바람직한 기본 바탕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우리의 10대에게 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자격을 준다는 것은 갓난 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갓난아이의 손에 칼부터 쥐어주는 무모함은 피해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거연령의 확대는 가능한 최대로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거연령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아무런 근거없이 그저 10대들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외쳐대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세력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거연령을 확대하여 10대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심어줄만한 제대로 된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시에서의 승리를 성공으로 간주하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이러한 시각을 갖춘 건전한 젊은이를 양산해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만큼 전략적이어야 한다.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신중한 자세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났음에도 국민들의 추모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나가겠다는 민주 시민의 열기도 여느 때 못지 않게 뜨거워 보이고,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이같은 뜨거운 열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뜨거운 열기와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국민의 열기는 모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무렵이 그 첫번째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던 시점이 두 번째요,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무렵이 그 세 번째다. 당시 국민의 성원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성원은 영원하리라고 믿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역시 탄핵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던 말이다. 다시 국민들은 네 번째 똑같은 약속을 거듭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 세 차례 배신을 당한 셈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민주당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상상을 초월할만큼 극과 극을 달린다.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참여정부세력에 대한 비난과 차별에 한나라당 못지 않은 적극성을 보였던 민주당이 이제와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조차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노무현을 거듭 배신해 온 국민과 정당, 과연 믿을만 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전체의 추모열기,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던 저 열기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같은 나의 기대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추모열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잠시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나의 기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다.
우리 국민들이란,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열광하고 성원해 놓고도 보수 언론과 수구 세력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일삼던 지조없는 사람들 아니었나.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역시 '참여정부의 성과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참여정부가 옳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옳았다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반성과 사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은 또 역시 자명하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민주당의 반응은 실상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낫게 평가하는 현 시국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하는 박쥐근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친노 386세력의 척결과,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소리높여 외치던 이들이었다.

근본은 바꾸려 하지 않는 국민과 민주당, 모두 각성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뜻을 따르겠다고 앵무새처럼 떠들기만 할 일이 아니다. 그의 뜻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 지 실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 참여정부에 대해 재평가 하겠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옳았다면, 참여정부의 정신대로 정치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의 기치를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차원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실제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현 정부나 그들을 추종하는 한나라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들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제낀 포괄적 살인의 공범일 수 밖에 없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이기에, 오늘 같은 날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도 빨리 다가 온 오늘의 사건은 그 당혹함을 헤아릴 틈 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전에 그가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더욱 더 안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지역주의 청산, 시민주권사회를 완성하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부터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차분히 고민해야겠습니다.

한편으로, 늘 '좌파', '빨갱이'라는 매도를 통해 참여정부의 잔재를 소멸하고자 애써 온 현 정부의 시름이 조금은 덜어졌을리라는 생각에 위로를 삼아야 할까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말부터 먼저 해야 할 지 모르겠군요.
일단 오늘은 한 마디만 하고 숙연하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언론의 보도대로 정말 그렇게 비통하고 애석하십니까.
혹시 앓던 이 빠진 기분은 아니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자유당 시절로 회귀하였으니, 그 시절을 빗대어 한 말씀 올리지요.

"각하, 정말 시원하시겠습니다."

벌써 오래 전 일이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 이명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그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 이유는 '기업경영'과 '행정'엄연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경영을 잘했다고 해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구구단 좀 잘 한다고 시도 잘 쓰고  운동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 같은 반응에 주위 사람들은 '그는 훌륭한 기업인이며, 동시에 성공한 정치인'이라며 결국 행정의 최고책임자도 정치인이 되는 마당에 정치에서 성공했으면 행정도 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제 와서 그들에게 묻는다. 경영을 잘했고, 정치도 성공했다는 그가, 지금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정치와 행정은 뭐가 다를까

어떠한 형태, 어떠한 성격의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 내부에 '정치'와 '행정'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정치와 행정을 올바르게 구분해내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것 같다.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윌슨의 주장이 정치학에서 행정학을 분리한 최초의 시도라고 한다면, 정치와 행정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회 중심의 행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정치와 행정이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도 않은 것 같다.
이렇다보니, 정치와 행정에 대한 경계 자체도 모호해지고, 정치인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종의 아이러니(?)도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의 정치와 행정은 어떠한 함수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학문적 고찰은 도처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그 의미가 명백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실무 차원의 논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선 정치는 행정에 비해 더 '인정적'이다. 오늘날 행정의 커다란 병폐요인 중 하나가 '온정주의 문화'인데, 이 역시 행정가들의 정치적 행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일의 과정이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꽤 중시한다. 지나치게 되면 편가르기가 된다. 소위 보스기질을 가진 이들이 대체로 정치를 잘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람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일만큼 인간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 사람 챙기기'만 잘 해도 정치는 거의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두환이 그렇지 않은가.
 
문제는 이들의 정치력은 조직의 성과와 무관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 사람 챙기는 일에 급급하게 되면, 업무의 절차나 과정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시각을 강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의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구성원에 대한 평가 역시 조직 내의 업무성과와는 별개로 조직 수장과의 인간 관계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성원의 조직 장악은 조직 목표 수립에 적잖은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행정은 정치가 지닌 이러한 병폐에 확실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우선 행정은 조직성과중심의 관리를 인맥보다 우선시한다. 행정담당자의 리더십 역시 관리차원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능력에 따른 차별은 '차별'이 아닌 '구별'로 인식하며, 여기에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프로스포츠에서 선수의 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상품성을 지닌 선수라도 본 경기에 투입하지 않는 것처럼, 행정차원에서의 조직운영은 어찌보면 '비인간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조직성과의 향상이다. 구성원을 조직의 한 부속처럼 여기는 인간소외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행정도 인간의 행동인 바, 정치적 요소가 완전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올바른 행정은 인정에 얽매여 조직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범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나는 한 조직 내에 반드시 정치와 행정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인간은 행정보다 정치를 더욱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행정에 비해 더 인정적인 정치가 사람들의 선호를 받는 것은 어찌보면 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호적인 정치에 치중하여 행정을 등한시하게 되면 조직 내의 정치와 행정의 균형은 깨어지고, 조직은 그 목표달성을 위한 험난한 장애를 조직내부에서부터 맞닥뜨려야 한다.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정치, 행정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조직의 수장이나 구성원의 대부분이 정치(행정)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면, 스스로 그 성향에 맞춘 행정(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유연함이다.
 
더욱이 정치가 인간에게 더욱 친숙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적 성향을 버리지 않는 희생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커다란 동인이 아닐 수 없다.
 
정치와 행정, 그 공존의 딜레마

정치란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한번 맛을 들이면 쉽게 헤어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정치는 또 인간에게 호의적인 관계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반면에 행정은 보약과 같은 것이어서 한번 맛을 들이기는 쉽지 않고, 비 인간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내부 구성원에게조차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행정은 그 구현에 시스템적 사고를 요구하는 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근본 목적에 충실한 관계로 중심이 흐트러지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조직운영의 테크닉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묻는다. 정치를 알고 행정을 아는 상황이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직 내에서 정치지향적 인물이 될 것인가, 행정지향적인 인물이 될 것인가. 어느것이 더 가치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정치 또는 행정 둘 중 하나만 알고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행정을 모르고 정치를 하는 사람 가운데(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할 수는 있다. 쉬운 일이니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는 사람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설령, 만족스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모두에게 '보약'같은 존재가 되는 경우 역시 보지 못한 것 같다.

마약같은 정치(政治)와 보약같은 행정(行政)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원로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경영과 행정은 알았는데 정치는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그가 성공한 기업인이라 하니, 경영을 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가 행정을 알았을까 하는데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수가 없다. "내가 경영과 행정은 해봤는데, 정치는 안해봤다" 이랬다면 또 모르겠다. 그렇다쳐도 국회의원 지내놓고 정치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 어차피 인간은 정치적 동물 아니던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경영과 정치는 아는데,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논어의 이인편에 '아는 것을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스스로의 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몰라도 할 수 있는 마약같은 정치를 해보고 난 후, 서울시장 한번 거치고 나서 행정을 안다고 하는 오만함. 오늘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힘들게 만든 주범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맨 처음 현대건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초심을 청와대에까지 가져다 놓았다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무슨 일을 하면 욕을 먹던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한 멸시를 받는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측은함과 함께 한숨으로 엉켜 나오는 요즘이다.

국민은 보약같은 대통령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해독을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