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와 '당선인'이라는 호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BS 8시 뉴스에서 '당선인'의 호칭을 '당선자'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같은 시각 방송된 KBS2TV 뉴스에서 '당선인' 호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명박에 대한 호칭 바꾼 SBS

헌법재판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선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이들의 요청에 암묵적으로 동의라도 하듯 그들이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던 방송사 가운데서 유독 SBS만이 독자적으로 이명박에 대한 호칭을 '당선자'로 바꾼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자'를 '장애인' 또는 '장애우'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위상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호칭에 앞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통령에 대한 위상과 신뢰가 확보되면 당선자라고 부른다 해도 그것이 갖는 의미와 위상은 저절로 높아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호칭 아닌 신뢰확보

MBC의 반응이 나오려면 40여분 기다려야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당선인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호칭을 무시했던 인수위와 언론의 오만함에 대해 SBS의 변화는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SBS의 용기가 모든 언론으로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공약을 연이어 수정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을 시작으로, 당장 폐지할 것 같던 수능등급제도 2년은 더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오늘은 통신요금 20%인하공약이 사실상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실질성장률 7% 달성 공약을 잠재성장률로 후퇴하는 등 연이어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은 시행에 들어가기 전 검토단계에서부터 발을 하나, 둘씩 빼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시작 전부터 뒷걸음을 시작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의 주요핵심은 '경제회생'이었다. 국민들은 그의 공약을 그의 도덕성보다 우선하여 지지했다. 또한 인수위는 '이명박에 대한 지지는 그가 발표한 모든 공약에 대한 지지'라고 말하며, 공약실천에 대한 강한 자신감마저 보였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명박의 공약과 행보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프랜들리 비즈니스'라는 국적불명의 콩글리쉬를 구사하며 목청껏 기업에게 유리한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나,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민생 현안문제의 해결은 비즈니스에 절대 프랜들리하지 못하다는 점은 그 단적인 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착공 후 설득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등 공약실천단계에 굉장한 혼선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는 낙동강 유역의 개발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속았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공약실천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의 타당성 검증이 공약수립 당시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현실성 검증 미흡한 공약... 혹시 포퓰리즘?

한나라당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권'이라 비난해왔다. 이런 행동은 국민들의 머리 속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부정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이 포퓰리즘으로 엄청난 지지율 확보에 성공했다. 보수언론의 후원을 얻은 경제파탄론으로부터 5.31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이 추구한 포퓰리즘의 승리였다.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이 실천력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한나라당의 포퓰리즘은 그들이 끊임없이 비난하는 참여정부의 포퓰리즘보다도 더욱 심각한 현실감각과 정치철학의 부재를 노출하고 있다. 국민이 '포퓰리즘'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연상하는 틈을 이용하여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포퓰리즘의 속성을 매우 지능적으로 이용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 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언론은 5년 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우호적이다.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식의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언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조용하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인수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대하다.
취임 전부터 이렇게 얼굴을 바꿔대는 정권을 믿고 5년을 살아야 한다면, 정말 암담하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 각종 위장에 능숙했던 과거전력을 감안하면 이같은 변신이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나쁜 버릇은 빨리 고치는 편이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비겁하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 것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닐 듯 싶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최초로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전 정부와의 연계를 부정하고 말 그대로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면, 당당하게 참여정부와의 대척점을 형성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정면승부할 것을 제언한다. 정권찬탈과 독재에 익숙한 이들에게 무리한 부탁일 수는 있다. 그러나, 5년간 한결같이 부정하고 비난하고 파괴하려던 정부의 정책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모습은 아무리 묻지마 지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한나라당에 최초로 정당성 있는 정권을 허락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지 않나. 현실가능한 정책으로 당당하게 참여정부에 맞서보라. 판단은 국민이 한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무능이 무엇인지를.

근본에서 비껴간 비난

두 방송인의 방송실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나는 뉴스 말미에 웃음을 터뜨린 MBC 문지애 아나운서이고, 또 하나는 폭소클럽2에서 가슴노출논란을 불러일으킨 개그맨 곽현화이다. 하지만, 왜 이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조금 허탈하다. 이들의 비난이 나를 허탈하게 하는 이유는 비난의 대상인 이들이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히 원인제공을 했을 뿐, 비난의 중심에 서야 할 아무런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우발적인 웃음, 반사적인 트집

우선 문지애 아나운서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의 웃음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그날의 뉴스에 이천참사를 비롯한 이른바 무거운 뉴스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 무거운 뉴스와 웃음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그런 심각한 뉴스를 전달하고 웃을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한다. 언제부터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뉴스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감정이입을 강요 당해왔는지 모르겠다. 뉴스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으로 인해 이천참사가 한갖 해프닝처럼 느껴졌다면 모를까, 문지애 아나운서에게 마녀사냥식의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은 비난이기 이전에 '트집'이다. 그의 웃음이 의도적인 미소가 아닌 우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이 비난이 반사적인 트집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가슴노출, 누구의 관심이었나

개그맨 곽현화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하다. 출연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녀의 가슴노출을 의심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더욱이 이것은 녹화 프로그램이다. 대개의 경우 가슴노출 해프닝이 있을 때는 녹화장에서 이미 기사화 되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녹화장도 아니고 방송이 나간 후 기사화 되었다. 화면에서 나타난 것을 본 한 네티즌의 지적을 보고 기사화 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미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전력을 감안하면, 개그맨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써 곽현화가 입었을 타격은 상상이상이다.

하향 평준화에 익숙한 우리의 습성, 반성해야

비난의 중심에 선 이들은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이슈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문지애 아나운서는 최근 MBC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집중 출연시키고 있는 신인 아나운서이고, 곽현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기 드문 명문대(이대 수학과) 출신 개그맨이다. 이들이 비난, 아니 트집의 대상이 된 것은 이런 관심요소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는지 네티즌과 기자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너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 하는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름지기 바람직한 사람이란,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무작정 깎아내려 그들의 상향에 제동을 거는 하향 평준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나보다 조금 느린 사람과 함께 가기위해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 이것이 평준화가 갖는 궁극적인 목적임을 생각할 때 스스로의 발전에 관심 없는 평준화는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다.
올바른 비판하기 정말 힘들고, 하루에 기사한 건 만들기 힘들다는 것 역시 잘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가파식이면 곤란하다.

MBC 홈페이지에 문지애 아나운서를 비난했던 이들,
그리고 연말 연예대상식장 포토월에서 있는대로 사진 찍어놓고 이름도 몰랐을만큼 관심도 두지 않았으면서 이번 논란에 지극히 선정적이기만 했던 기자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두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어떨지.

총선의 두 가지 색다른 문화

2000년 실시되었던 제16대 총선에서부터 시작된 색다른 문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총선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낙선운동이고, 또 하나는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다. 이 둘은 기존 선거풍토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일단 낙선운동은 타의에 의한 피선거권 포기를 강요함으로써 위헌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나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피선거권 포기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을 시작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한길, 심재덕 의원이 총선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총선불출마만 가지고는 약발이 안 먹힐 것이라 판단했는지, 올해는 총선불출마와 더불어 정계은퇴 또는 탈당을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들 불출마 선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김한길 의원의 선언이 아닌가 싶다.

전혀 감동스럽지 못한 김한길의 불출마 선언

김한길이 누군가. 소설가로 이름을 높였으며, 토크쇼의 진행자로 인기가 있었고, 정계진출 후에는 탁월한 전략으로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전략가이다. 그의 부친 역시 생전 야당 당수를 역임(김한길 의원의 부친 김철은 전 통일사회당 대표를 역임한 대표적인 진보정치인이다.)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에서 맞은 두 번의 대선승리의 한 중심에 있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 선 주역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한길이다.
그런 그가, 작년 2월 돌연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을 이끌고 탈당을 감행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직을 사임한지 얼마 안되어 벌어진 사건이다. 그는 탈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열심히 해도 국민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흩어져있는 지지자의 결집을 위해 지금의 틀을 깨야 한다."고 말해 반 노무현 전선을 분명히 했다. 적어도 내 눈에 그 모습은 명망있는 '정치가'에서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꾼'으로의 변신이었다. 그런 그의 불출마 선언과 정계은퇴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건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컸던 내 입장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동을 상쇄시킨 요인은 현 여권의 정치쇄신이 일부의 불출마 선언이나 정계은퇴로 인한 세대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대교체만으로는 부족한 여권쇄신

국민이 현 여권에 요구하고 있는 정치쇄신이 단순한 인적쇄신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의 쇄신요구는 지난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귀를 어지럽힌 대표화두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요구는 전혀 변함없이 유권자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얼굴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얻는 것은 애시당초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신을 지지하며 열린우리당까지 창당했던 대표주역들이 4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이나 한 듯이 '노무현 프레임'을 거부하면서 쇄신을 요구하는 모습을 곱게 보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할만한 하나의 기댈 언덕에 불과했다면, 이들의 정치적 몰락은 어쩌면 사필귀정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냐.... 이 둘은 결국 무엇으로 한나라당의 대척점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무엇으로 한나라당의 대척점을 형성할 것인가

현 여권은 지금 그대로라면 어떤 수를 써도 국민의 지지를 전폭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김한길 의원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은 고사하고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형성을 기대할만한 영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차기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만을 주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참여정부는 허약하지 않았다.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득표율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성과 역시 참여정부를 능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왜곡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현 정부 왜곡에 수동적이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정치권 이전에 의식있는 시민세력부터 전열을 재정비하자.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인지 후세에 보여주려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0년 전 야당 집권과 오늘의 야당 집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염원하던 1997년 겨울, IMF 경제위기 속에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당시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견제하며 내세운 것은 '야당은 집권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권능력 또한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권능력이 없는 야당에 정권을 넘겨주면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이라고 갖은 협박을 했었더랬다.
그리고 10년 후,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 10년전과 같이 야당이 집권하였고, 또 곧바로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때와 다른 점은 이제 여.야 모두 집권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수권능력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과연 한나라당이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현재 야당인 한나라당은 10년전 야당입장에서 정권을 잡았던 새정치국민회의와 달리, 집권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 직후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보면, 당.정.청 통합, 국보위출신 인사 인수위원장 임명 등 과거 회귀의 성격이 매우 짙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 5,6공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주듯, 인수위 인사들 가운데에는 5,6공화국 정부각료출신들이 더러 눈에 띈다.

견문발검(見蚊發劍)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물론, 과거의 집권경험을 바탕으로 하려니 과거의 인사들이 필요했을 수 있다. 또, 10년만에 다시 잡은 칼자루이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나. 하지만, 칼을 제대로 쓰려면, 악력이나 팔힘도 키워야 하는 법인데, 지금의 한나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다. 칼을 쥐고 휘두르는 모양새가 자칫 사람 여럿 잡을 모양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다닌다고 한다. 인수위 활동을 하는 건지, 국정감사를 하는건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향후 국정활동의 방향을 잡기 위해 지난 5년간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 듣는 자리에서 호통이 웬말인가. 진지하고 신중해야 하는 위치에서 견문발검(見蚊發劍)하는 인수위의 주제넘은 행동은 정권교체로 인한 그들의 흥분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젠 좀 진정하자. 체신머리 없다.

수권능력(受權能力) 찾아 임기5년(?)

또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행방안을 내놓으라고 한단다. 왜 이명박 정권의 정책 실행방안을 참여정부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나. 물론 그들은 다음 정부에도 함께하겠지만, 이건 조폭집단도 아니고, 꼭 '너 누구랑 더 오래 있을 것 같아?'라고 협박하던 군대고참들을 보는 것만 같다. 그들 말마따나 지난 '잃어버린 10년'동안 그들은 정권을 되찾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런 기초적인 고민도 없이 정권을 되찾는데만 급급했다면,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 수권능력(受權能力)이 있다고 말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심한 경우 잃어버린 수권능력(受權能力) 확보하다가 임기 5년을 채울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 대교협과의 오찬장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30년동안 교육부가 입시를 주관해왔지만, 제대로 못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입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입시관리 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게 솔직하지 않을지. 행정과 경영은 엄연히 다르다는 현실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는 편이 낫겠다.

악몽같은 한나라당의 과거 회귀본능

그렇다고 한나라당 내부가 조용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공천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권과 당권을 모두 쥐려는 이명박 당선자와 당권만은 사수하려는 박근혜 전 대표 간의 파워게임은 이제 3라운드에 접어든 느낌이다. 정당은 정당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두 거물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
4년 전 천막당사의 정신은 기대하지도 않겠다. 국가파탄까지 이르지만 않았으면 하는 한숨섞인 걱정만이 앞선다.
1997년 이들의 이전 집권은 IMF 경제부도로 막을 내렸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집권의 기억만을 되살려 그 시절로 되돌아 가려고 하고 있다. 시간은 10년이 흘렀다. 강산이 바뀌었다. 바뀐 세월을 뛰어넘을 수권능력(受權能力)을 과연 한나라당은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자 걱정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의 정책이 연속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장관이 바뀌면, 이전 장관이 추진하던 정책은 용도폐기 되기 일쑤이고, 대통령이 바뀌면 과거의 정책을 수정하면서 이전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낙인찍는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로 실패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보다는 '실패된 정책'이 많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명박 당선자가 현재 수능등급제에 보완을 포함한 대학입학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로부터 시작하여 교육부의 해체에까지 이르고 있다. 기존 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수능 등급제 - 제도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수능등급제'는 고교내신의 정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수능등급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신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신50% 이상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고교 공교육의 정상화는 수능등급제가 갖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고교현장에서는 공공연히 '내신 부풀리기'가 행해졌고, 대학은 이런 분위기에서 산출된 내신을 신뢰하지 않았다. 30%이상의 내신반영을 요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맞서 사립대학은 22% 반영을 발표하며 거부했다. 더 나아가 내신등급 간 격차를 줄여 사실상 '내신 무력화'를 이루어내고 말았다. 이렇게 내신의 비중이 줄어들다보니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고, 점수 대신 등급으로 구분하는 수능결과에 대한 불만이 수능등급제와 현 정부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입시의 대학자율화 - 공교육과 사교육의 전치 현상 부추기는 결과 낳을 것

수능등급제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이야기 하기보다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여 근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이 마땅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수능등급제의 문제점은 고교내신의 신뢰추락으로 인한 내신 무력화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굉장히 황당한 공약을 내 놓았다. 그 핵심은 국가가 대학입시를 관리하지 않고 대학 완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만약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효능을 자랑하는 우리 인삼을 국가가 전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손쉽게 슈퍼가 상점에서 홍삼음료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20세기 초반에 막을 내린 순수자본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듯한 역발상을 내 놓은 것이다.

대학입시가 자율화 되고, 국가가 관리에서 손을 떼게 되면 공교육은 말 그대로 사망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공교육 중심에서 사교육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는 그야 말로 '학력인정'외에 다른 기능을 찾기 힘들어질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공교육의 오래된 이상인 '전인교육'은 꿈이 되고 만다.
 
이명박 당선자는 '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하면 공교육의 질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며, 사교육과의 승부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본으로 무장한 사교육의 하드웨어를 공교육이 따라잡는다는 것이 가능하리라 전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능함이 아닐까. 이것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신념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준 국민에 대한 명명박박(?)한 배신행위이다.

국민에게 의미있는 국가, 국가에게 의미있는 국민

국민은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로 꼽힌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여야는 분명한 이유이다. 더 나아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의미있는 존재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숭고한 의무가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는 재앙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실용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최선의 가치관이다.

나는 이명박 당선자가 '국가는 국민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국민 또한 국가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가치있는 일이다.

만약 대통령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대통령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가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 한들...(죽은 경제도 아니지만.)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과연 소비자에게 이익이기만 할까?

올해 1월 1일부터 각 이동통신사는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문자충전요금도 조정된 요금에 따라 조정되었고, 이미 결제된 요금의 경우 조정금액으로 재조정되어 문자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SK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자사의 메신저인 네이트온에서 제공하는 문자대화의 발신요금을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문자대화쿠폰을 구입하였을 경우, 최대 33%의 요금인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네이트온, 윈도우라이브메신저(MSN), Daum 메신저 Touch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료문자는 종전과 똑같이 100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SK커뮤니케이션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며, 고객센터의 문의에도 '문자인하로 인한 무료문자의 추가제공은 없을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요금이 인하되면서, 무료문자가 추가제공되지 않는 것은 실질 서비스 혜택의 감소라는 점에서 추가로 문자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무료제공 문자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인하된 요금으로 재 계산할 경우, 무료문자는 150건까지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3,000원의 혜택을 2,000원으로 줄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요금 인하로 실질 서비스 혜택 감소... 추가 문자 제공해야 바람직

네이트온의 가입자 수를 1천만명이라 가정하고, 이들이 모두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동통신사는 매월 100억원, 연간 1,200억원의 실질소득을 얻게 된다.

문자메시지 요금인하로 이동통신사는 많은 이윤감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엄살(?)을 부리고 있으나, 그 이윤감소를 이같은 실질 혜택 감소로 상당부분 상쇄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원가를 7원으로 밝힌 바 있어, 문자메시지요금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통한 이윤확보가 아닌 실질 혜택 감소로 이윤을 확보하여 요금인하 손실분을 상당부분 충당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개인과 관련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