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현행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직자선거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밝혔다. 이것은 민주당이 지난 3월부터 당론으로 지정하고 추진해 온 공직자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전병헌 의원은 "되도록이면 이번 6월의 지방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18세 청소년부터 교육감 및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원론적으로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의 이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보다 많은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의 확대는 가능한 한 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 연령의 확대 이전에 지금 이 결정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한 결과였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봄 직 하다.

선거연령의 확대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

개정안대로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치자. 10대 연령층의 유권자 가운데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선거에 대한 수요가 많고, 투표참여에 대한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레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선거연령 확대는 대상연령자들이 원하는 바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작정 선거 연령만을 확대하여 놓고 정작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투표율 저하로 인한 국민의 정치 무관심 증대에만 기여할 뿐 실제 10대의 정치의사 반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기성세대가 짐작하고 있는만큼 현재 우리나라 10대의 정치의사결정능력이 유효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명민하고 영리한 우리의 10대들은 그 생각도 참신하고 독특하다. 이들의 창의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10대들은 바람직한 사회와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실제적으로 고민할만한 기본 바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입시현장에서 10대들을 수년간 지켜봐 온 내 견해이다.

이것은 10대들의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입시제도이고, 그 입시제도에 10대들은 아무 저항없이 끌려다니기만 했다. 제대로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편의주의가 교육현장에 만연하게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바람직한 기본 바탕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우리의 10대에게 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자격을 준다는 것은 갓난 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갓난아이의 손에 칼부터 쥐어주는 무모함은 피해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거연령의 확대는 가능한 최대로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거연령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아무런 근거없이 그저 10대들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외쳐대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세력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거연령을 확대하여 10대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심어줄만한 제대로 된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시에서의 승리를 성공으로 간주하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이러한 시각을 갖춘 건전한 젊은이를 양산해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만큼 전략적이어야 한다.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신중한 자세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났음에도 국민들의 추모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나가겠다는 민주 시민의 열기도 여느 때 못지 않게 뜨거워 보이고,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이같은 뜨거운 열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뜨거운 열기와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국민의 열기는 모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무렵이 그 첫번째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던 시점이 두 번째요,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무렵이 그 세 번째다. 당시 국민의 성원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성원은 영원하리라고 믿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역시 탄핵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던 말이다. 다시 국민들은 네 번째 똑같은 약속을 거듭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 세 차례 배신을 당한 셈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민주당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상상을 초월할만큼 극과 극을 달린다.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참여정부세력에 대한 비난과 차별에 한나라당 못지 않은 적극성을 보였던 민주당이 이제와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조차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노무현을 거듭 배신해 온 국민과 정당, 과연 믿을만 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전체의 추모열기,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던 저 열기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같은 나의 기대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추모열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잠시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나의 기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다.
우리 국민들이란,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열광하고 성원해 놓고도 보수 언론과 수구 세력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일삼던 지조없는 사람들 아니었나.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역시 '참여정부의 성과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참여정부가 옳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옳았다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반성과 사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은 또 역시 자명하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민주당의 반응은 실상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낫게 평가하는 현 시국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하는 박쥐근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친노 386세력의 척결과,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소리높여 외치던 이들이었다.

근본은 바꾸려 하지 않는 국민과 민주당, 모두 각성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뜻을 따르겠다고 앵무새처럼 떠들기만 할 일이 아니다. 그의 뜻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 지 실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 참여정부에 대해 재평가 하겠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옳았다면, 참여정부의 정신대로 정치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의 기치를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차원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실제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현 정부나 그들을 추종하는 한나라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들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제낀 포괄적 살인의 공범일 수 밖에 없다.